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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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2023. 10. 25. 선고 2022나2038664 판결]
1	...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 등은 무효이고(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6다18174 판결 등 참조), 행정청과 사업시행자 사이에 사업시행자가...
2	부당이득금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6다252478 판결]
2	[1]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거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개발사업의 ...
3	배당간주이자 손금불산입액은 비상장주식평가시 순손익액에서 차감되는 것임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8. 11. 21. 2018누39043]
3	회사가 채권을 현물출자로 받고 신주발행한 경우 그 차액이 있으면 ‘출자전환으로 인한 채무면제이익’으로 과세될 수 있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에 의한 배당간주이자 손금불산입액...
4	이 사건 처분의 납세의무자가 원고가 아닌 회원은행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 1. 30. 2014구합63107]
4	이 사건 분담금 중 원고의 고유사업분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나 원고의 고유사업분과 회원은행들이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대행사업분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고유사업분에 대한 부분을 ...
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4두14228 판결]
5	[1]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
6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2016. 8. 26. 선고 2016나2009221 판결]
6	... 위함이다(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두11149 판결, 헌법재판소 2015. 3. 26.... 것이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6다18174 판결 등 참조). 3. 결론...
7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8. 선고 2015가합518640 판결]
7	... 시행 1) 서울특별시장은 2006. 2. 23. 동남권 유통단지 주변 도로를... 수는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6다18174 판결 등 참조). 2) 이와 동일한...
8	유상증자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이 부당하게 채무를 면하기 위한 채무면제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4. 5. 29. 2012두10345]
8	원고가 계상한 2005사업연도 주식발행초과금 1,169백만원에 대하여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9	대부사업에서 발생한 이자 등 수입과 사업비용, 외화환산손익은 실업대책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모두 통산하여야 함 [대법원 2013. 1. 24. 2010두8508]
9	직접?간접부대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관련 서비스업’으로서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이와 관련된 사업에서 발생한 이자 등 수입과 사업비용, 외화환산손익은 실업대책사업 활동과 ...
1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7796 판결]
10	[1] 유동화전문회사인 甲 유한회사 등이 乙 자산관리회사에 지급한 컨설팅 용역비를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가 위 용역비가 가공경비임이 밝혀지자, 이를 손금불산입함과...
11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17564 전원합의체 판결]
11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 이상이고 발행가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호의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시가에서 액면...
12	차입거래는 비교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없어 채권형 유동화증권 발행거래의 비교대상거래가 될 수 없음 [대법원 2012. 9. 27. 2010두11771]
12	유동화증권의 발행거래와 은행 차입거래의 위험도, LTV, 만기, 이자율의 고정?변동 등 비교되는 상황의 차이가 커서 이 사건 차입거래는 비교대상거래가 될 수 없으며, 유동화전문회사...
13	임시투자세액공제 보다 외투감면이 먼저 적용됨 [대구고등법원 2012. 1. 13. 2011누1864]
13	외부감면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에 해당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적용 순위에 관한 ‘별도의 규...
1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1. 12. 2. 선고 2011구합16896 판결]
14	... 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원고의 2002 사업연도가 된다. ○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15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 주주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서울고등법원 2011. 10. 26. 2011누13110]
15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 주주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때 결손금은 증여일의 사업연도에 발생한 것도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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