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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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4다306820 판결]
1	[1] 감사보고서 등 중요사항에 관한 부실 기재로 회사채의 가치평가를 그르쳐 회사채 매입으로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이유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액...
2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28449 판결]
2	[1] 감사보고서 등의 중요사항에 관한 부실 기재로 기업어음의 가치평가를 그르쳐 기업어음 매입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손해액 ...
3	손해배상(기)[사채 투자자들이 회사의 분식회계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다294180 판결]
3	[1] 증권신고서 등의 중요사항에 관한 부실 기재로 사채권의 가치평가를 그르쳐 사채권 매입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손해...
4	회사에관한소송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다316391 판결]
4	[1] 대표이사가 부담하는 다른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감시의무의 내용 / 대규모 회사에서 대표이사나 일부 이사들만이 내부적인 사무분장에 따라 각자의 전문 분야...
5	주주대표소송·주주대표소송[법령 위반 행위로 인한 이득에 대하여 손익상계를 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1다256696 판결]
5	[1] 어떤 회사가 이사가 속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고 있는 경우, 영업지역을 달리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두 회사가 경업관계에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6	손해배상(기) [광주고등법원 2019. 7. 26. 선고 2019나20107 판결 : 상고]
6	甲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기관인 농공단지의 안에 위치한 공장에서 콘크리트제품 제조업을 영위하여 온 乙 주식회사가 공장업종에 레미콘제조업을 추가하는 공장업종변경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처분을...
7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6다244743 판결]
7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 산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손익상계가 허용...
8	독점판매권침해금지등 [서울고등법원 2017. 2. 8. 선고 2015나27271 판결]
8	... 판매하였다.○ 원고 회사는 2006. 7. 25. 낙농기계 수입·판매업을...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1822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
9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8652 판결]
9	[1] 건물 신축으로 인한 일조방해행위를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하기 위한 요건 [2] 일조방해로 인하여 인근 공작물 등 토지상에 정착한 물건을 더 이상 본래의 용법대로 사용할...
10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다35787 판결]
10	관계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11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18228 판결]
11	[1] 한계를 일탈하지 않은 행정지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행정기관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소극) [2] 행정기관의 위법한 행정지도로 일정기간 어업권을 행사...
12	임야분할신청거부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07. 5. 16. 선고 2006구합41 판결]
12	... 내용에 따라 분할하여 줄 의무가 있다(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18228 판결 등 참조). (2)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분할신청이 법령에...
13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12누225]
13	... 수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18228 판결 참조).따라서 피고가... 없다.(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두10081 판결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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