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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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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21. 1. 28. 선고 2018누52497 판결]
1	...,38370,5153,37360,0922,9819612006. 9. 29.201412176,84565,9943,37366,562△15...,0649.698,06437.447711,40853.049421,536201482,23312.892,17512.449413,09474.851117,502201622601.5162...
2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17. 9. 1. 선고 2017누36153 판결]
2	...,653-47,401합 계132,27598,62093,80185,80068,17151,88851,23312,991594,779내역구 분나)... 내용 원고 대한항공은 2006. 6. 1. 원고 싸이버스카이와...
3	근저당권말소·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2. 10. 31. 선고 2011나97272 판결]
3	...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다23312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않는바(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다23312 판결 참조), 위 법리는 교회...
4	근저당권말소·손해배상(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9. 29. 선고 2010가합6001 판결]
4	...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다23312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09. 2. 12. 선고 2006다23312 판결 참조). 다) 가사 위...
5	매도 [서울고등법원 2011. 4. 22. 선고 2010나40682 판결]
5	.... ⑵ 대한예수교 △△교회는 2006. 6. 23.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없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다2331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6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다23312 판결]
6	[1] 교회 재산의 처분 방법 [2] 교회의 대표자가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교회 재산을 처분한 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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