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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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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보험료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다221658 판결]
1	[1]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의무 부존재확인의 소의 법적 성질(=공법상 당사자소송) [2] 甲에게서 주택 등 신축 공사를 수급한 乙이 사업주를 甲으로 기재한 甲 명의의 고용보험·산재보...
2	교육공무원지위확인의소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두35129 판결]
2	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시행일인 2010. 3. 22. 전후로 발생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포괄일죄로 하나의 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
3	독립유공자서훈취소결정무효확인등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3두2518 판결]
3	[1] 망인에게 수여된 서훈을 취소하는 경우, 유족이 서훈취소 처분의 상대방이 되는지 여부(소극) 및 망인에 대한 서훈취소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2] 국무회의에서 건국...
4	분양권의 양도를 감정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광주고등법원 2010. 4. 22. 2009누2138]
4	분양권을 잔금과 소유권이전 등기 경료 전에 교환하였으므로 분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며,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았으므로 과세관청이 시가감정한 가액으로 과세함은 정...
5	소유권확인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23503 판결]
5	[1]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정한 하천편입 토지소유자의 보상청구권에 기하여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법적 성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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