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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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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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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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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공매에 따라 배분받은 공매대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함 [부산고등법원 2018. 9. 12. 2018나53767]
1	(1심 판결과 같음) 공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하므로 공매결과로서 배분받은 매각대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함
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출판권 사용료를 지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3. 3. 29. 2012누24049]
2	(1심 판결과 같음) 저작권자인 소외회사는 계속출판권을 가지면서 원고와 출판허락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국내사업장이 없이 이 사건 각 도서에 관한 출판권 사용이라는 용...
3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4049 판결]
3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가 된 경우,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 반환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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