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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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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취소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두33596 판결]
1	선정당사자가 본인에 대한 부분의 소 또는 항소를 취하하여 자격을 상실하였음에도 법원이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한 경우, 대리인에 의하...
2	매매계약해제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다24353 판결]
2	[1] 쌍무계약상 당사자 일방이 미리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로 정한 경우 그 기한의 도래 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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