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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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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9013 판결]
1	[1]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
2	양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1나50873 판결]
2	... 2008. 3. 14. 선고 2006다2940 판결 등 참조), "주물은 종물의... 것인바(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다29020 판결 등 참조), 원본 채권이...
3	대지권지분이전등기청구의소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다278170 판결]
3	[1] 부동산이 신탁된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대지사용권의 성립 여부나 성립된 대지사용권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대내외적으로 수탁자가 ...
4	건물의 전유부분에 경료된 가등기는 대지권에까지 효력을 미침 [수원지방법원 2015. 9. 10. 2015나6514]
4	건물의 대지권등기가 경료되기전 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해서 경료된 가등기는 주물과 종물의 법리에 의해 대지권에 까지 효력을 미침
5	손해배상(기)·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다92159 판결]
5	[1] 종물과 주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가 권리 상호 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어떤 권리를 다른 권리에 대하여 종된 권리라고 하기 위한 요건 [2] 처분문서의 해석 방법 [3]...
6	배당이의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다29020 판결]
6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만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대해 내려진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그 대지권에 미치는지 여부(한정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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