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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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건물명도(인도)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다257999 판결]
1	[1] 당사자가 주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더라도,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닌 한 전세권...
2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68538 판결]
2	[1] 당사자가 주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한 전세권이 유효한지 ...
3	전세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소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33860 판결]
3	[1] 당사자가 주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더라도,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닌 한 전세권...
4	대한민국은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음 [대구고등법원 2020. 7. 24. 2020나21429]
4	차임의 지급과 관련하여 전세권설정계약과 임대차계약은 서로 양립할 수는 없는 관계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전세권설정등기가 유효하므로 전세금에서 임대차계약에 따른 연체차임이 공제되...
5	대한민국은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음 [대구지방법원 2020. 1. 16. 2018가합209076]
5	전세권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압류한 피고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
6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부산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7나52849 판결]
6	... 있었던 경우에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29372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의 선의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당심...
7	양수금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91672 판결]
7	저당권이 설정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저당권자가 전세금의 지급을 구하는 방법 / 전세권저당권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경우,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
8	양수금 [대구지방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나353 판결]
8	... 수 있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29372·2938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53879 판결, 2008. 3. 13. 선고 2006다29372, 29389 판결 등 참조). 한편...
9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함 [의정부지방법원 2013. 6. 14. 2012가합51820]
9	집행법원이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을 대한민국에 배당한 것은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권자인 대한민국의 추심에 응한 것에 불과하므로 배당표 작성 당시 자신의 물상대위권...
10	추심금 [부산고등법원 2012. 6. 7. 선고 2011나9594 판결]
10	...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6다37106 판결 참조), 그... 할 것이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29372, 29389 판결 참조). 따라서...
11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30. 선고 2008가합107783 판결 : 항소]
11	[1] 여행업자가 기획여행계약상의 부수의무로 여행자에게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의 내용 [2] 기획여행계약에 따라 해외여행을 하던 중 여행업자가 선정한 현지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
12	전세권말소등·추심금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29372 판결]
12	[1] 실제로는 전세권설정계약이 없으면서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그 전세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임대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
13	보험급여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2누29372]
13	...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8. 2. 14. 신고 2006두9696 판결 참조).(2) 그런데, ① 원고는 소외1을 통하여 이 사건...
14	보험급여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4330]
14	...,2012누2937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6. 3. 20.경 주식회사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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