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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원고에게 공탁금 출급권이 있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1. 12. 16. 2020가단245681]
1	여러 채권자가 같은 기회에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이를 준공유하는 경우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면 각자 그 확정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근저당권을 준공유하는 ...
2	배당이의 [서울고등법원 2016. 6. 9. 선고 2015나2065323 판결]
2	...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2006. 3. 10.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이... 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31887 판결 참조). 그런데 그...
3	배당이의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31887 판결]
3	[1] 여러 채권자가 하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공유하는 경우, 그 준공유비율의 확정방법 및 이와 다르게 준공유비율이나 채권의 변제방법을 정하는 약정의 효력 [2] 근저당권의 준공...
4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0112]
4	...,2017누58979,2심-대법원,2018두3188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7. 30.○○○○○○버스2003. 11. 1. ~ 2006. 6. 30.○○여객2004. 7. 1. - 2010.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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