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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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사해행위취소 [대전지방법원 2016. 10. 4. 2015가합105289]
1	소외 회사가 원고(반소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채권양도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2	사해행위취소 [대전지방법원 2016. 9. 30. 2015가합104566]
2	소외 회사가 원고(반소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채권양도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3	사해행위취소 [대전지방법원 2016. 9. 30. 2016가합104566]
3	소외 회사가 원고(반소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채권양도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4	사해행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 4. 8. 선고 2014나2022961 판결]
4	...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3335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하므로(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5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함 [대전지방법원 2013. 10. 17. 2012가단212271]
5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
6	이 사건 이혼급부 계약은 사해행위로, 피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함 [서울고등법원 2013. 5. 10. 2012나56469]
6	이 사건 이혼급부 계약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정을 번복하고 ...
7	채무초과상태에서 수익자에게 현금을 증여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천지원 2012. 5. 17. 2011가합5928]
7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전액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타인에게 지급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적극적으로 야기한 다음 수익자에게게 현금을 증여하였고 수익자가 ...
8	사해행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0. 2. 18. 선고 2009나47465 판결]
8	... 화의채권은 원금을 35% 탕감하여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균등... 수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33357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이...
9	채무초과 상태에서 대물변제를 위해 부동산을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대법원 2009. 1. 22. 2008다88597]
9	대출금을 갚지 못한 상태에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부득이 채무를 대신변제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여 선의의 취득자라고 주장하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10	채무초과 상태에서 대물변제를 위해 부동산을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28. 2008나21432]
10	대출금을 갚지 못한 상태에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부득이 채무를 대신변제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여 선의의 취득자라고 주장하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11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사해행위 여부는 재산의 시가와 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을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임 [서산지원 2008. 10. 16. 2008가합473]
11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사해행위는 시가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내에서 성립하고, 이때 저당권은 채권최고액이 아닌 실제 피담보채권액을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임
12	사해행위취소등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33357 판결]
12	[1]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한 것이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소극) [2]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담보 재산의 가액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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