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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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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청구이의의소등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2019. 5. 21. 선고 2019나1207 판결]
1	... 2004. 1. 16. 선고 2003다30890 판결,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3336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소외 1이 자신에 대하여 직접 이...
2	근저당권말소 [대구지방법원 2011. 5. 12. 선고 2010나20172 판결]
2	... 청구에 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33364 판결 참조), 비록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3	소유권이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의무 면제 여부 [대법원 2008. 9. 25. 2008다52598]
3	귀속재산인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완납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여도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이로 인해 국가가 매수인에게 부담하고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4	소유권이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의무 면제 여부 [대전지방법원 2008. 6. 13. 2007나7018]
4	귀속재산인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완납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여도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이로 인해 국가가 매수인에게 부담하고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5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정당한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07. 5. 29. 2006가단67845]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등기말소 및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6	가등기말소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33364 판결]
6	[1] 채권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담보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의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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