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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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당이득금[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정비사업구역 내 부동산의 소유자가 수용재결 및 손실보상금 등 공탁 후에도 부동산의 인도를 지체하자, 위 소유자를 상대로 부동산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과 정비사업 지연을 이유로 한 추가 금융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7883 판결]
1	[1] 불법점유를 당한 부동산의 소유자가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차임 상당 손해의 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불법점유가 없었더라도 ...
2	차별구제청구등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2다289051 전원합의체 판결]
2	장애인의 접근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지 여부(적극) 및 장애인의 접근권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접근을 보장할 수 있는 특정 시설과 설비를 설치할 것을 국가나 사인에게 적...
3	기술료등[전용실시(사용)권, 독점적 통상실시권 침해에 관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당부 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다280358 판결]
3	[1] 의사표시의 해석 방법 /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2] 특허권자가 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면서 실시권자 외의 제3자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하지 않을 부작위 의무를 부담하...
4	시공자지위확인의소등·손해배상(기)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0다246999 판결]
4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
5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1. 12. 9. 선고 2020누62299 판결]
5	... 2006. 5. 26. 선고 2004두3014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3561 판결... 관한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두18928 판결의 법리가 이 사건에도...
6	손해배상(기) [수원지방법원 2021. 3. 16. 선고 2020나63566 판결]
6	...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3561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64627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피고의...
7	임금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 12. 17. 선고 2019가합102432 판결]
7	... 사용한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다4815, 4822, 4839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3561 판결 참조). (3) 피고는 ‘준하다’와 ‘준용하다’가...
8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4다27425 판결]
8	[1]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 일부만을 갖추고 있는 경우, 위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민...
9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17. 9. 1. 선고 2017누36153 판결]
9	...,4251,14565164317,80626,91466.248.1201210,3963,3561,07254665716,02725,25963.541.120118,1705... 내용 원고 대한항공은 2006. 6. 1. 원고 싸이버스카이와...
10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6. 2. 5. 선고 2013나50901 판결]
10	... 위 독점판매계약이 종료된 2006년부터는 소외 8 회사 골프용품...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3561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11	명의개서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64984 판결]
11	[1] 이른바 ‘예탁금제 골프장’에서 회원의 입회금 납입방법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의 회원 지위를 부인당하여 회원권을 활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12	손해배상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65710 판결]
12	[1] 불법행위 시와 결과발생 시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손해액 산정의 기준 시점(=손해발생 시)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 사실은 인...
13	원고의 공동대표이사들 모두 실제 거래내역을 기재한 장부라고 인정한 제②장부에 근거한 처분한 타당함. [대구지방법원 2014. 2. 19. 2012구합3561]
13	처분청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시 원고의 컴퓨터에서 발견되고, 원고의 공동이사들 모두 실제 거래내역을 기재한 장부라고 인정한 제②장부에 근건하여 과소?과다 세금계산서 발행을 이유로 ...
14	보험금 [대구지방법원 2013. 11. 13. 선고 2013나300589 판결]
14	... 상주지원 2013. 2. 6. 선고 2012가단3561 판결【변론종결】2013. 7. 17.【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6. 12. 12.경 피고와 사이에...
15	허위로 유치권을 신고한 자는 공매 매각가격 하락에 따른 채권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3. 1. 17. 2012나36694]
15	피고의 허위 유치권 신고가 다른 입찰자들의 입찰 여부나 그 가격에 영향을 미쳐 매각가격이 하락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국가)가 매각대금으로부터 체납세액의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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