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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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및상표권침해금지 [특허법원 2024. 10. 24. 선고 2023나10600 판결]
1	... 존재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다35766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이 사건 상표사용계약이 원고 측과...
2	매매대금반환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8. 10. 선고 2022가합25664 판결 : 확정]
2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정비구역 내 도로부지를 소유하고 있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정비구역 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
3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다211481 판결]
3	[1]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2] 甲 주식회사가 스스로 건설하여 乙 등에게 임대하였다가 분양전환하는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면서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설원가’의...
4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6다223357 판결]
4	[1]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서 우선수익권의 의미와 법적 성질(=신탁계약상 권리)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신탁회사인 丙 주식회사와 甲 회사 소유의...
5	사업용 자산을 포괄양수하였으나 계약이 취소된 경우 기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16. 9. 28. 2015구합64740]
5	업무용 오피스텔을 포괄양수한 후 계약이 취소된 경우 전소유자가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부과하는 것은 적법함
6	예치금 반환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8다47367 판결]
6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방법 [2]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에 관한 법적 판단의 성질(=사실인정) 및 증명책임자(=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 [3] 甲이 공...
7	구상금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5878 판결]
7	[1] 증여에 상대부담 등의 부관이 붙어 있는지 또는 증여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별도의 의무를 부담하는 약정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자(=그 존재를 주장하는 자) [2] 甲이 ...
8	보험금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42610 판결]
8	[1] 상해보험계약자의 장해등급 판정에 있어, 경추부의 생리적 운동범위를 각기 다르게 정한 미국의사협회(A.M.A.)의 신체장해평가지침 제1판 내지 제5판 중 합리성과 객관성이 현...
9	제3자이의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다35766 판결]
9	[1]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2]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의 성질(=사실인정) 및 그 증명책임자(=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 [3] 법률행위에 정지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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