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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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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사기·배임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1	[1]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에 ...
2	토지차임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다201429 판결]
2	[1] 양도담보 설정자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한 경우, 담보목적물인 동산의 사용·수익권의 귀속자 및 그 동산이 일정한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어 ...
3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다19659 판결]
3	[1]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권설정계약 당시 존재하는 집합물의 점유를 취득한 후 양도담보권설정자가 집합물을 이루는 개개의 물건을 반입한 경우, 양...
4	추심금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2다58609 판결]
4	동산 양도담보권자가 물상대위권 행사로 양도담보 설정자의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3채무자인 보험회사가 양도담보 설정 후 취득한 ...
5	추심금 [부산고등법원 2012. 6. 7. 선고 2011나9594 판결]
5	... 2009. 11. 26. 선고 2006다37106 판결 참조), 그 물상대위권의... 할 것이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29372, 29389 판결 참조). 따라서...
6	전부금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6다37106 판결]
6	[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주문’에 압류·전부되는 채권들이 모두 명시되어 있으나 ‘이유’에 그 중 일부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의 기재가 누락된 경우, 그 일부 채권에 대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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