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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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임금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1814 판결]
1	[1]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기적·계속적으로 일정 지급률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지급기일 전에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관한 지급조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하지 ...
2	임금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다225845 판결]
2	[1]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아파트 경비원 업무를 수행하...
3	임금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243085 판결]
3	[1] 근로자의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시간 18시간, 휴게시간 ...
4	임금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243078 판결]
4	[1] 근로자의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시간 18시간, 휴게시간 총 ...
5	임금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5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6	임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1가합105381 판결 : 항소]
6	자동차를 제조·판매하는 甲 주식회사가 상여금과 영업직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일비, 중식대를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였는데, ...
7	임금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5. 23. 선고 2015나30648 판결]
7	...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8	임금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 4. 30. 선고 2013가합2449 판결]
8	...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1.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또한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은...
9	임금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9. 3. 선고 2013나3226 판결]
9	...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따라서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
10	임금 [서울고등법원 2014. 1. 10. 선고 2013누8174 판결]
10	... 가진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3742, 3759(병합) 판결 등 참조]. 즉...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참조).(2) 위 (1)항의 법리를...
11	임금등 [대구고등법원 2013. 6. 27. 선고 2011나3856 판결]
11	... 및 임금협정에 의하는바,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단체협약 및...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참조). (3) 판단 (가) 갑 제26,...
12	임금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2. 22. 선고 2012나2390 판결]
12	...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한바(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3 내지 17호증의 각...
13	임금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2. 1. 선고 2011가단1399 판결]
13	...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6. 11.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대기시간은 여러 외부적...
14	수당금 [제주지방법원 2011. 5. 12. 선고 2009가합3339 판결 : 항소]
14	[1]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청구권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편성지침에 의하여 편성한 예산 범위 안에서만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서 ...
15	임금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15	[1] 근로자의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24시간 동안 일한 후 24시간을 쉬는 격일제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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