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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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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두46421 판결]
1	[1] 구 관세법 제234조 제1호가 규정하는 ‘풍속을 해치는’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의미와 규정 취지 [3] 甲이 여성의 신체...
2	소유권말소등기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7. 8. 24. 선고 2016나21592 판결]
2	... 경우에만 적용되며(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5다61140 판결 등 참조),... 2007. 7. 13. 선고 2006다46421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이 사건...
3	소유권말소등기 [창원지방법원 2016. 4. 20. 선고 2013가합6902 판결]
3	... 이미 원고승계참가인 2에게 2006. 12. 20. 이 사건 청산금 채권을...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다46421 판결 등 참조). 나)...
4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다46421 판결]
4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소정의 정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무효)과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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