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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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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토지인도 [수원지방법원 2019. 10. 15. 선고 2018가단529734 판결]
1	... 소유권이 소외 4에게 이전한다고 볼 수는 없고(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다49000 판결 등 참조), 다만, 소외 4가 소유권에 준하는...
2	손해배상금·손해배상(기)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다214483 판결]
2	[1]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민법 제205조 제2항에서 정한 ‘1년의 제척...
3	무허가건물소유명의인변경등록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64782 판결]
3	미등기 무허가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무허가건물을 다시 매수하고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에...
4	건축주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13. 11. 28. 선고 2013구합5457 판결]
4	...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79명은 2006. 7. 11.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지하... 2006. 10. 27. 선고 2006다49000 판결 참조), 이 사건...
5	무허가건물소유명의인변경등록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7. 5. 선고 2011나4857 판결]
5	... 진행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2006. 12. 30.까지 위 건물의... 2006. 10. 27. 선고 2006다49000 판결) 무허가건물인 이 사건 건물에...
6	사용·수익·처분권확인및건물명도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41153 판결]
6	[1] 계약금의 포기나 배액상환에 의한 계약해제를 제한하는 특약이 있는지 등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 그 해석 방법 [2] 대규모 아파트건설사업을 추진하...
7	건물철거등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11347 판결]
7	[1]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소극) 및 신축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추지 못한 자가 그 건물의 불법점거자...
8	소유권확인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다49000 판결]
8	[1]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에게 사실상의 소유권이라는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원·피고가 서로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철거보상금의 수령권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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