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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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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배당이의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56299 판결]
1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가지기 위한 요건 및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한 후에 다시 같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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