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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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5도4697 전원합의체 판결]
1	[1]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 표현의 주체와 대상 등에 따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정도가 달라지는지 여부(적극) / 공직선거법 제250조 ...
2	구상금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3다276120 판결]
2	[1] 제3자가 유효하게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무자와 계약관계가 없으면 민법 제739조에서 정한 사무관리비용의 상환청구권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원칙...
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두45979 판결]
3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증명의 정도 / 업무와 질병 사...
4	기술료등[전용실시(사용)권, 독점적 통상실시권 침해에 관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당부 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다280358 판결]
4	[1] 의사표시의 해석 방법 /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2] 특허권자가 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면서 실시권자 외의 제3자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하지 않을 부작위 의무를 부담하...
5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매매계약서의 취득가액을 부인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 2024. 7. 12. 2022구단72673]
5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취득가액을 부인한 것은 정당하며, 적법한 방법으로 실지조사를 통해 확정한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토지 취득에 필요...
6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2024. 1. 19. 선고 2023나2014313 판결]
6	..., 원고 ◇◇◇ 주식회사는 4,146,058,586원, 원고 산림조합중앙회는 5,182,573... 판단되었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2다19018 판결 참조). 구...
7	부당이득금반환등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8. 선고 2021가합541740 판결]
7	..., 환율변동에 따라 2020. 1. 13. 249,586,541원을, 2020. 7. 13. 296,222,089원을,... 아니함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1도5723 판결]
8	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 몰수 대상으로 정한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의 의미 / 위 조항에 의한 몰수가 임의적이라도 비례의 원칙에 따른 제한을 받는지 여부(적극) 및 ...
9	부당이득금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3. 12. 6. 선고 2022가합103088 판결]
9	...,324,273원 3피고 348,286,300원7피고 735,058,586원 4피고 447,408,841원8피고 829,463,875원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1343 판결 등 참조)....
10	공매 대금의 분배와 납세증명서 신뢰의 효력 [대전지방법원 2023. 11. 30. 2022구합102085]
10	납세증명서를 제3자가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호가치 있는 신뢰라고 볼 수 없음
11	유류분반환 [부산지방법원 2023. 10. 26. 선고 2019가합40778 판결]
11	... 한다) 임대수익1995. 8. 18.~2006. 12. 31.326,867,000원부산 영도구... 산정의 기초재산액(A)은 2,754,586,208원[= 〈표2〉 망인의 적극적...
12	유류분반환청구의소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2023. 10. 19. 선고 2022나10007 판결]
12	...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참조), 이때의...,663,610원의 현금 증여969,397,586주1)2피고2014년323,299,326원의 현금 증여351,081...
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13	[1]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관한 종래 대법원의 입장 및 변경 필요성 /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
14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가처분의 적법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3. 7. 20. 2022구합58548]
14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나 이에 관한 고의가 추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는 위법함
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
15	[1]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이 명문의 규정 없이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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