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풋터 바로가기

근대법령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닫기

법령

HOME
판례·해석례 등

참조법령

총 0건

참조법령 리스트
번호	법령명

닫기

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총 4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1	... 5,000만 원이 사용되었다(증17-6126).4) ▽▽와 ♡♡♡♡의 실체 가)... 있는 사항을 의미한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8652 판결, 대법원 2018....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4. 13. 선고 2010고합1437 판결]
2	... 것도 포함하는 것이며(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도5167 판결 등),... 증거기록 12권 6126쪽). (5) 피고인 3은 피고인 2가 2008. 10. 20.자...
3	임목대금·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다6126 판결]
3	지상권자와 그 지상물의 소유권자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지상권설정시에 그 지상권이 미치는 토지의 범위와 그 설정 당시 매매되는 지상물의 범위를 다르게 할 수 있...
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전주지방법원 2005. 1. 13. 2009구합116 원고승]
4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3가합6126호, 2003가합9873호(참가)로 「이... 단정하기 어려운 점(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등 참조)...

1

/1

화면 내 검색결과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