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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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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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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배당이의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33224 판결]
1	[1] 건축중인 주택의 임차인이 마친 주민등록이 보존등기 후 등기를 마친 저당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임차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2	건물명도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70516 판결]
2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정한 대항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이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된 건물의 일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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