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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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보험금 [창원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2나66382 판결]
1	... 96다12009 판결, 2005. 10. 28. 선고 2005다35226 판결, 2007. 2. 22. 선고 2006다72093 판결 등 참조). 2) 위에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2	채무부존재확인 [서울고등법원 2023. 4. 27. 선고 2022나2024849 판결]
2	...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72093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45777 판결, 대법원 2015. 6. 23. 선고...
3	손해배상(기)등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48959 판결]
3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을 상실...
4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8. 13. 2019가합115168]
4	피고 주장의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은 앞서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5	채무부존재확인·보증금반환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222654 판결]
5	[1] 甲이 乙 주식회사와 체결한 골프회원권이용계약을 해지한 사안에서, 위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계속거래에 해당하므로 甲은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계약기간 중...
6	완전물급부등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3다13832 판결]
6	[1]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에 매도한 고가의 외국산 차량이 신호 대기 중 시동이 꺼지는 등 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을 회수하고 수리한 다음 사고 발생일부터 약 11개월이 지난 후...
7	보증수수료반환청구 [서울고등법원 2014. 11. 11. 선고 2014나2003984 판결]
7	...,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72093 판결 참조). 즉, 이 사건 보증규정 시행세칙 제64조 제2호의...
8	구상금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94141 판결]
8	[1] 보험계약 해석상 보험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사고자에게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
9	계정이용중지조치해제등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9다79644 판결]
9	[1] 약관의 해석 원칙 [2] 甲 주식회사가 제공하는 인터넷 게임 서비스 이용자 乙이 자신의 계정을 이용하여 3회에 걸쳐 게임 내에서 통용되는 화폐 아이템을 현금으로 구입하는 현금...
10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다30147 판결]
10	[1] 약관의 해석 원칙 [2] 甲이 갑상선 결절의 치료를 위해 받은 고주파 절제술이 보험계약의 약관상 ‘수술’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보험증권이나 보험약관에서 수술비 지급대...
11	채무부존재확인등·보험금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8208 판결]
11	甲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약관에서 말하는 암 수술급여금의 지급대상인 ‘수술’에 폐색전술이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乙이 받은 폐색전술은 보험계약 약관 제5조의 ‘수술’에 ...
12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6603 판결]
12	[1] 화재보험에서 화재 발생의 우연성이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2] 화재보험약관에서 면책사유로 정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해당하는 사...
13	양수금 [서울고등법원 2009. 9. 24. 선고 2009나44572 판결]
13	... 1,679,417,847원 및 이에 대한 2006.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72093 판결, 2005. 10. 28. 선고 2005다35226...
14	양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3. 26. 선고 2008가합49740 판결]
14	... 1,679,417,847원 및 이에 대한 2006.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의... 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72093 판결, 2005. 10. 28. 선고 2005다35226...
15	보험금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57527 판결]
15	[1] 영국 로이드사의 영문약관이 적용되는 금융기관종합보험계약(Bankers Policy)의 일반조건(General Conditions) 제12조 (ii)호에서 규정하는 ‘직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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