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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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공무상표시무효 [대전지방법원 2024. 4. 3. 선고 2022노3509 판결]
1	...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이지만(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73102 판결 등 참조), 그렇다고 하여 고소인과 피고인 사이의 동업약정이 모두...
2	대여금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03 판결]
2	[1]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그 배후에 있는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 [2] 회사에 대하여 회사 설립 전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3]...
3	권리행사방해·건조물침입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도14623 판결]
3	[1] 자기의 소유가 아닌 물건이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甲 주식회사가 유치권을 행사 중인 건물을 강제경매를 통하여 자신의 아들 乙 ...
4	소유권이전등기 [서울고등법원 2019. 11. 13. 선고 2019나2026289 판결]
4	... 2009. 9. 10. 선고 2006다73102 판결 등 참조). 2) 그리고 어떤 사람이... 2009. 9. 10. 선고 2006다73102 판결 참조, 이하 '대법원 2006다73102...
5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거 명의신탁자가 아닌 명의 수탁자에게 과세처분은 정당함 [대전고등법원 2015. 12. 10. 2015누11910]
5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거 과세처분함은 정당하고 근거과세원칙 및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무 위반 주장 및 이중과세금지원칙 위반 주장등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6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함 [제천지원 2015. 2. 12. 2013가단1538]
6	명의신탁 관계가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명의신탁은 유효하고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이행으로서 ...
7	부동산 지분을 양도담보계약 또는 대물변제계약에 의하여 이전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대구고등법원 2013. 1. 25. 2012누1670]
7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의 부담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하게 되므로 채무자가 대여금의 담보목적으로 부동산 지분을 낙찰받아 주기로 하고 낙찰대금을 납입했다 하더라도 ...
8	명의신탁해지에기한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69197 판결]
8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타인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하여 타인이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매각허가를 받은 경우, 부동산 소유권을 ...
9	부동산지분을 양도담보계약 또는 대물변제계약에 의하여 이전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 2012. 7. 13. 2012구합661]
9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의 부담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낙찰명의인이 취득하게 되므로 채무자가 대여금의 담보목적으로 부동산 지분을 낙찰받아 주기로 하고 낙찰대금을 납입했다 하더라...
10	명의신탁 약정아래 1인 명의로 낙찰허가를 받은 경우 명의신탁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0. 8. 19. 2010누76]
10	명의신탁 약정아래 원고 명의로 낙찰허가를 받아 매수대금을 완납하였더라도 경매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의 부담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명의인인 원고가 취득하게 되고, 그 명의신...
11	부당이득금등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73102 판결]
11	[1]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명의신탁약정 아래 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자신의 부담으로 매수대금을 완납한 경우, 명의수탁자와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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