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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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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건물등철거·건물철거등 [인천지방법원 2009. 11. 26. 선고 2008가합13728 판결]
1	...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4285 판결 참조). 이와...-213.77593.688670311제비15-313.77593.688670311제비15-413.77593...
2	주지후보선출자지위확인등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77593 판결]
2	[1]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에서 총회소집권자가 이미 소집한 총회의 개최를 연기하거나 소집을 철회·취소할 수 있는 경우 [2]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소집권자가 총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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