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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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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예탁금지급청구의소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68265 판결]
1	[1] 민법 제760조 제1항, 제3항의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으로서 위법한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
2	증권관련집단소송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23747 판결]
2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 제126조가 적용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의 거짓 기재 이외에 주식을 취득할 때부터 손실이 발생할 때...
3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다92346 판결]
3	[1] 민법 제760조 제3항에서 정한 ‘방조’의 의미 및 과실에 의한 방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2] 甲이 乙에게 가장납입할 주금을 대여한 후 회사 설립 즉시 자신이 통장과 도...
4	약정금등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68408 판결]
4	[1]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등기명의인에게 곧바로 근저당권 상실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법무사의 불법행위로 인...
5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2545 판결]
5	[1] 민법 제760조 제3항에 정한 ‘방조’의 의미 및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방조의 성립 요건 [2] 주식회사의 직원이 동료나 상사들로부터 부당한 ...
6	부정경쟁행위금지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20. 선고 2006가합46488 판결 : 항소]
6	[1] “ ” 표장이 등산용품 등에 관하여 특정업체의 상품표지로서 주지성과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그와 유사한 “ ”, “ ”...
7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다78336 판결]
7	[1] 민법 제760조 제3항에 정한 ‘방조’의 의미 및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방조의 가부(적극) [2] 공동불법행위책임에 대한 과실상계에 있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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