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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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공유물분할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
1	[1] 공유물분할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인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3] 금전채권자가 자신의...
2	손해배상등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다89355 판결]
2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인 ‘채권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위한 판단 기준
3	소유권말소등기 [서울고등법원 2017. 4. 19. 선고 2016나2077798 판결]
3	... 수 없고(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82700 판결),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체결일 무렵인 2004. 8.경부터 2006. 4.경 사이에 소외 8에게...
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4다74919 판결]
4	[1]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체결된 매매계약의 효력(무효) 및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 판단하는 기준 [2]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
5	분양대금반환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1784 판결]
5	[1]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인 ‘채권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위한 판단 기준 [2] 분양계약을 해제한 수분양자 甲이 분양대금 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분양자 乙 주식회사를 대위하...
6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74769 판결]
6	[1]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3채무자가 그 청구권의 존재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7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된 경우 그 채권소멸시효는 10년 [서울고등법원 2013. 9. 11. 2012재나1122]
7	일반적으로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 됨으로써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매수자금의 성질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서 10년의 기간...
8	토지거래계약허가절차이행등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83820 판결]
8	[1]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으로서 채권보전의 필요성의 의미 및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는 경우 보전의 필요성 인정 여부(소극)...
9	토지거래계약허가절차이행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0다33422 판결]
9	[1]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으로서 채권보전의 필요성의 의미 및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는 경우 보전의 필요성 인정 여부(소극)...
10	토지거래계약허가절차이행등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다50021 판결]
10	[1]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인 채권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위한 판단 기준 [2] 매수인이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
11	토지거래계약 허가절차 이행등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다50014 판결]
11	[1]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으로서 채권보전의 필요성의 의미 및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되는 경우 보전의 필요성 인정 여부(소극)...
12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3597 판결]
12	[1]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요건 및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기한 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대위소송을...
13	건물명도등·지상권설정등기절차이행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82700 판결]
13	[1]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인 채권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위한 판단 기준 및 물권적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채권자대위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임대인의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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