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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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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당강등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5. 12. 선고 2021누40722 판결 : 상고]
1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으로 경영컨설팅 및 공공관계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甲 재단법인의 팀장 乙이 언어 폭력, 성희롱, 성추행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甲 법인이 징계의 ...
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2021. 1. 22. 선고 2020누37439 판결]
2	...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다83246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간부사원으로 승진하기 직전인 2006년 △△팀에서 근무하면서...
3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2017. 7. 21. 선고 2015나31898 판결]
3	...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다83246 판결 등 참조)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구 근로기준법 제97조...
4	임금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다83246 판결]
4	[1] 1개 사업장에서 직종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기존 근로자에 대한 구 취업규칙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신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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