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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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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6다87538 판결]
1	[1] 자연공물인 바다의 일부가 매립에 의해 토지로 변경된 경우 공용폐지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그 의사표시를 묵시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공물의 공용폐지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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