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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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매매잔금등청구의소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13488 판결]
1	[1] 약관의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
2	위약금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1. 6. 18. 선고 2020가합400515 판결]
2	... 손해의 발생 및 액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9408 판결 등 참조). 2) 한편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3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3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증권거래법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업무방해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도9691 판결]
4	[1] 허위·부실 표시 문서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문서의 이용행위’의 의미 [2]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
5	공사대금 [서울고등법원 2013. 9. 26. 선고 2012나52290 판결]
5	... 지체상금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9408 판결 참조). 그리고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다30574 판결]
6	[1] 주주총회의 개최 없이 의사록만을 작성한 주주총회결의로 대표자로 선임된 자의 행위에 대하여 회사에게 상법 제395조에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 [2] 이사 선임 권한이 없는...
7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부산지방법원 2012. 1. 6. 선고 2010고단6397 판결 : 항소]
7	[1]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감사보고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때’의 의미 [2] 甲 회계법인 소속 공인...
8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다36930 판결]
8	[1]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업무 수행에서 감사인의 주의의무 및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의한 회계감사기준과 그 시행을 위한 회계감사준칙이 감사인의 주의의...
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조세범처벌법위반·업무상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증권거래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10. 8. 20. 선고 2009노2284 판결]
9	... 관한 법률(2009. 2. 3. 법률 제9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06년도 분식회계로 인한...
10	추심금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83797 판결]
10	[1] 신탁행위의 정함에 따라 전수탁자가 임무를 종료하고 신수탁자가 선임된 경우, 신수탁자가 전수탁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및 제3자가 수탁자의 경질 이전에 ...
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업무상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증권거래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8. 14. 선고 2008고합1308 판결]
11	... 관한 법률(2009. 2. 3. 법률 제9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6. 3. 31.자 세금계산서 교부로 인한...
12	매매대금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9408 판결]
12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입증함으로써 그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채무자...
13	공유지분권확인청구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다40980 판결]
13	[1] 공동상속인 사이에 어떤 재산이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2]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어떤 재산이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
14	소유권이전등기·손해배상등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 4. 20. 선고 2004가합13944 판결 : 확정]
14	［1］ 공유자 전원이 공유물에 대한 각자의 지분을 형식상 하나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동일한 매수인에게 매도한 경우의 법률관계 및 위 매매계약이 실질상으로도 하나의 매매계약이라고 할 ...
1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 2010구단714]
15	.... 선고 2000두4538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대법원... 판결,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누9408 판결 등 참조).나. 구체적 판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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