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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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26. 1. 22. 2024누60369 기각]
1	... 2013. 9. 12. 선고 2011두1146 판결 등 참조).다) 한편, 구... 양도된다.4) 헌법재판소 2006. 5. 25. 선고 2005헌바82 전원재판부 결정은...
2	공문서위조(예비적죄명:허위공문서작성)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0718 판결]
2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적용법조의 적용을 주위적·예비적으로 구하는 사안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 상고한 경우, 주위적...
3	거절결정(상) [특허법원 2023. 4. 20. 선고 2022허3229 판결]
3	...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후1356 판결). 출원된... 2014. 10. 15. 선고 2013후1146 판결 참조).나. 판단1) 인정 사실 갑...
4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23. 선고 2019고합738 판결]
4	... 있다. 5) 한편, 공소외 11은 2006년경부터 2014년경 또는... 것을 부탁하였으며(증거순번 Ⅰ-1145, 1146), ⑤ 그 무렵 허위의 내용이...
5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창원지방법원 2020. 5. 21. 2019구합24]
5	이 사건 세무조사는 원고들이 친인척 명의의 다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숙박요금을 송금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한 것이고, 차명계좌는 자금출처조사 당시 확인할 수 없...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6	... 활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6. 6. 19.부터 2008. 5. 29.까지 제17대 국회... 자료(증거목록 순번 1132 내지 1146)1. 각 현안대응 외곽팀 운영...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변경된주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인정된예비적죄명업무상횡령] [서울고등법원 2019. 7. 25. 선고 2018노2150 판결]
7	... 진술하였고(공판기록 제3권 1146면), 공소외 7도 원심 법정에서 “위 2억...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920 판결 참조). 또한...
8	정치관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군사기밀보호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21. 선고 2018고합297 판결]
8	...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47권 제1138, 1145, 1146, 1156, 1157쪽). 그러나 위 문건들은 압수...
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29. 선고 2018고합635 판결]
9	... 1인 주주 회사로 제 개인회사이다. 2006년경 외형상 경영 컨설팅을... 송금하였다(증거기록 1143, 1145, 1146쪽). 2012. 5.경 공소외 10 회사...
10	국가정보원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 선고 2017고합1156 판결]
10	... 32 생략 관련)(증거목록 순번 1139~1146), 2008년~2016년 시민단체 지원...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11	위계공무집행방해·국가정보원법위반·위증교사·증인도피·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23. 선고 2017고합1162 판결]
11	... 관련 고려사항(2013. 4. 23.)(순번 1146), -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도7487 판결 등...
12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다210194 판결]
12	[1] 공무원이 법령에서 부과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을 계기로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와 ...
13	주택 재건축 조합이 신탁받은 토지의 과세 및 토지 과세면적 산정이 타당한지 여부 [대법원 2015. 9. 3. 2015두47065 처분청승소]
13	...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1146 판결)는 조합원이 취득한 신축 주택의... 2008. 2. 14. 선고 2006두9320 판결 참조).이후...
14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 및 양도대금 대부분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원고를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 4. 10. 2014누17]
14	원고가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한 의사결정, 취득자금을 부담하였고, 양도대금도 대부분 원고가 사용한 사실이 금융조사결과 확인되므로 원고를 실소유자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
15	거절결정(상)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후1146 판결]
15	[1] 지정상품 또는 그 포장의 입체적 형상으로 된 상표의 경우, 그 입체적 형상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상품 등의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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