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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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판결]
1	[1] 행정청이 내부준칙을 제정하여 그에 따라 장기간 일정한 방향으로 행정행위를 함으로써 행정관행이 확립된 경우, 그 내부준칙이나 확립된 행정관행을 통한 행정행위에 대해 헌법상 ...
2	거절결정(상) [특허법원 2023. 8. 31. 선고 2022허6471 판결]
2	... 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후3454 판결 참조). 이때... 1996. 7. 12. 선고 95후1623 판결 참조), 이 사건 출원상표는 문자 부분(...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공갈미수 [제주지방법원 2022. 10. 26. 선고 2022고단373 판결]
3	...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도6994 판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4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23. 선고 2019고합738 판결]
4	...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나) 2인 이상이...
5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ㆍ공직선거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20. 11. 6. 선고 2019노461 판결]
5	...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참조). 나) 범행에 대한 독려, 조언, 범행 결의의...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예비적 죄명 및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2, 피고인 10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횡령,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배임,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피고인 9에 대하여 일부 변경된 죄명: 강요)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고등법원 2020. 8. 31. 선고 2020노486 판결]
6	...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577 판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도9349 판결 등 참조). 검사는...
7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 죄명: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도1264 판결]
7	[1]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의 내용 [2] 공동정범에서 ‘공모’의 성립요건과 인정 방법 및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
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 등) [서울고등법원 2020. 7. 23. 선고 2019노1431 판결]
8	...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2) 판단...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9	... 것이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없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10	공사대금 [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
10	[1] 건축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도...
1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제주지방법원 2019. 6. 20. 2018가합10421]
11	원고가 적법하게 신탁수익금채권을 양도 받았고, 채권양도금지특약의 존재에 대하여 선의이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
12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제주지방법원 2019. 6. 20. 2018가합13925]
12	이 사건 수익금채권은 이미 소외인이 피고1에게 적법, 유효하게 양도하였으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소외인에게 있다고 할 수 없음
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 2. 20. 선고 2018고합19 판결]
13	... 할 것이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284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제1권 제118쪽, 제4권 제1623, 1624, 1625쪽, 제7권 제2760쪽). 나) 이...
14	국가정보원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 선고 2017고합1156 판결]
14	...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7412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15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서울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8노723 판결(주1)]
15	...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은 ① 특수본 1기에서 수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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