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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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도7091 판결]
1	[1] CCTV 영상을 촬영한 영상 또는 그 일부를 캡처하여 출력한 사진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요건 [2]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그 판결에서 선고한 형기만큼 구금되었다가 구속취...
2	업무방해·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전주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노374 판결]
2	... 것인데(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6 판결), ① 피고인 1은 2019. 4. 8.....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3 판결 등 각...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3	... 순번 2911, 2913, 2915), 2017노2556 사건의 제15회 공판조서, 공소외 4에...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대법원 2011...
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3. 선고 2016고합1202 판결]
4	... 순번 512), 서울고등법원 17노2556 사건 공소외 418에 대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5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23. 선고 2017고합741 판결]
5	... 진술해 왔고(증거기록 2556쪽), 수사기관에서... 운영하였던 공소외 2는 2006. 5.경 전 점주에 대하여 5억 원의 권리금을...
6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17. 8. 30. 선고 2015노1998 판결]
6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6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514 판결 등 참조).나)...
7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17. 8. 30. 선고 2015노1998 판결]
7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6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514 판결 등 참조).나)...
8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5도1022 판결]
8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경력’의 의미 및 후보자 등의 ‘체납실적’이 경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9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기[수표 전문법칙 적용 여부 사건]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도2275 판결]
9	수표를 발행한 후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수표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전문법칙이 적용되는지 여...
10	조세회피 목적외 뚜렷한 명의신탁 목적이 없는 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부산지방법원 2011. 8. 19. 2010구합2556]
10	최초 명의신탁 시점에는 법인설립이 완료된 이후로서 더 이상 발기인수가 문제되지도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고 배당소득을 명의신탁자의 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할 경우 더 많은 세액이 과세되어...
11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뇌물 공여·입찰 방해·배임 증재 [서울고등법원 2011. 6. 24. 선고 2011노338 판결]
11	... 않아야 할 임무가 있다.○○○○ 2006년 12월호에는 ‘피고인이 공소외 2...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인이...
1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피고인10·16·17·19를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피고인16·19를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체포)·특수체포치상·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피고인6·10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12	[1]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구조조정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 경우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 중 일부가 정당하...
1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2556 판결]
13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와 관련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 및 이를 휴대전화기 화면에 띄워 촬영한 사진의 증거...
14	교원소청심사청구각하결정처분취소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두11088 판결]
14	[1] 재임용이 거부된 사립대학 기간임용제 교원이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개정 사립학교법의 시행 등과 관련하여 ...
15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제주지방법원 2008. 6. 12. 선고 2008노105 판결 : 확정]
15	[1] 자연상태의 암석을 절단하여 생긴 돌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가 규정하는 보존자원인 ‘자연석’에 해당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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