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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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착오송금이라 하더라도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 2021. 7. 1. 2020가단23683]
1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2	압류한 계좌에 오입금한 금액에 대한 반환채권 역시 조세채권에 우선하지 못함 [인천지방법원 2021. 4. 7. 2020가단258168]
2	소외 체납자 계좌에 오입금한 금원에 관련한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대하여 국세가 우선함
3	예탁금지급청구의소 [광주고등법원 2020. 9. 2. 선고 2020나21137 판결]
3	... 2008. 12. 11. 선고 2006다5437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2704 판결 등의 법리와 그 맥락을 같이...
4	배당이의의 소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6. 9. 2017나30499]
4	(1심판결과 같음) 원고는 소외인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때 원고는 소외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게 될 뿐이고, 피고가 적법한 압류권자인 이상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부당이득반...
5	사해행위취소 [대전고등법원 2015. 11. 20. 선고 2015나10972 판결]
5	... 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다59489 판결 참조). 갑 제1 내지... 채무(납기 : 2012. 9. 30.)1,954,2704조세 채무(납기 : 2012. 12. 25.)2,170...
6	임금·부당이득금 [인천지방법원 2014. 10. 23. 선고 2012가단214217 판결]
6	...,723,71814,456,7603원고 318,759,04814,560,2704원고 417,879,97214,224,9395원고 510,672.... 12. 10. 선고 91다3802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등...
7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4. 8. 22. 선고 2012나89230 판결]
7	... 및 광주고등법원 2011나150, 2704호)에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해... 성립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 등 참조). 2) 비록 원고와...
8	약정금등·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4. 1. 24. 선고 2012나89360 판결]
8	... 하기로 합의하였다. 그에 따라 2006. 1.경부터 VM 2G호는 피고의... 협정서(2003. 12. 26.) 바. 마본30403-2704(2007. 9. 21.) LM 3G 착신호 이의제기...
9	추심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6. 선고 2011가합69126 판결]
9	...,320,06093,799,4402,327,119,500부가가치세2006년 2기2,976,848,180125,027,6103,101,875... 1기3,870,982,900162,581,2704,033,564,170부가가치세2007년 2기4,765,117...
10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 공갈)·업무 방해·공갈·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 집단·흉기등 폭행)·특정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 차량)·도로 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도로 교통법 위반(음주 운전)·도로 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 감금)·협박 [수원지방법원 2010. 12. 15. 선고 2009고합613 판결]
10	...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06. 10. 또는 11. 일자불상의...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704쪽), ④ 피고인 4도 검찰에서,...
11	사기·제3자뇌물취득·뇌물수수·뇌물공여·공무집행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인정된죄명:협박)·증거위조교사·위조증거사용교사·수산업법위반 [광주지방법원 2010. 11. 3. 선고 2009노1630 판결]
11	... 등으로, 제2원심이 2009고단2704호로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출석하여 기증물관리대장은 2006. 3.경 최초 작성한 것이라고...
12	뇌물수수·공무집행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인정된죄명:협박)·증거위조교사·위조증거사용교사·수산업법위반 [광주지방법원 2010. 9. 2. 선고 2009고단2704 판결]
12	... 11로 하여금 일자를 소급하여 기증물관리대장을 작성하게 하여 마치 2006. 3.경부터 이를 작성하여 온 것처럼 진술하고 이를 믿게 하기 위해 위와...
13	권리범위확인(특)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후2704 판결]
13	명칭이 “신발 밑창”인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은 비교대상발명 2-1 내지 2-4와 일부 구성이 다르고 그로 인한 작용효과도 상이하여 위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해 그 출원 전에 ...
14	업무상횡령·업무방해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도9924 판결]
14	[1]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단독으로 운영하여 오던 사업장이어서 그 사업장의 재산은 피해자의 단독 소유라고 할 것임에도, 익명조합관계의 영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업장의 재...
15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45057 판결]
15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동산을 국가가 국유재산법 제8조에 의한 무주부동산 공고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등기를 마치고 점유를 개시한 경우, 그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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