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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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두74320 판결]
1	[1] 법률이 전부 개정된 경우, 종전 법률의 본문 및 부칙 규정 외에 종전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도 실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예외적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 ‘특별...
2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두45954 판결]
2	[1] 법률이 전부 개정된 경우, 종전 법률의 본문 및 부칙 규정 외에 종전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도 실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예외적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 ‘특별한 ...
3	공무집행방해 [전주지방법원 2017. 12. 8. 선고 2017노887 판결]
3	...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4449 판결). 검사 또는...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2732 판결 등 참조). 다. 원심의...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절도·공무집행방해·상해 [대구지방법원 2017. 6. 21. 선고 2017노133 판결]
4	...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2732 판결 참조). 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5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선의 무과실에 해당되는지와 부당가산세 적용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6. 4. 6. 2014구합104727]
5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선의·무과실에 해당하지 않으나,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2항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같은 조 제1항의 일...
6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수탁하였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5. 8. 28. 2014구합32848]
6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각각의 명의신탁에 따라 별개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
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2014. 12. 4. 2014누11333]
7	실물 거래 없이 교부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8	공무집행방해·모욕 [청주지방법원 2014. 5. 23. 선고 2013노941 판결 : 상고]
8	피고인이 경찰관 甲의 차량 도난신고 접수 과정에 불만을 품고 甲이 소속된 지구대 사무실로 찾아가 甲 등 3명의 경찰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甲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하여 모욕으로 기소된...
9	금지금을 매입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3. 7. 11. 2013누2732]
9	(1심 판결과 같음) 세무조사 결과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인되었고，원고가 금지금을 매입하였다는 실물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하지 못하므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10	상해·공무집행방해 [대전지방법원 2011. 9. 29. 선고 2010노2749 판결]
10	...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48 판결 등 참조)....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2732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바와...
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27. 선고 2010고합1470 판결]
11	..., 20억 원), 2006. 9. 29. 승인장(300억 원), 2006. 10. 2. 여신거래약정서(300억 원),... 제3권 2727면, 2732면). (바) 그룹 계열사들이 위와 같이...
12	상해·공무집행방해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12	[1] 현행범인을 체포하기 위하여 ‘체포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현행범인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기준 [2] 공무집행방해죄에서...
13	상해·공무집행방해·모욕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2. 17. 선고 2010노739 판결]
13	...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도2732 판결 참조).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14	상해·공무집행방해·모욕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6. 10. 선고 2009고단2746 판결]
14	...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도2732 판결).돌아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공소외 1, 2의...
15	상해·공무집행 방해·모욕 [인천지방법원 2010. 4. 30. 선고 2009노4018 판결]
15	...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48 판결 등...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2732 판결 등 참조).앞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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