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총 18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주거침입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1	[1]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갔으나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정치자금법 위반 [수원지방법원 2011. 12. 21. 선고 2011고합187 판결]
2	...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도5167 판결 등...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676, 2824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제3자뇌물수수 [서울고등법원 2011. 4. 28. 선고 2010노3399 판결]
3	... ○○시의회 시의원으로, 2006년 7월경부터는 ◐◐◐의회... 진술하거나(수사기록 1책 2권 2823-2824쪽) ‘피고인이 자신과 시청과장...
4	절도·건조물침입·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야간방실침입절도(인정된죄명:방실침입·절도)·치료감호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300 판결]
4	‘주간에’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를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5	보험금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6454 판결]
5	[1]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
6	절도·건조물침입·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야간방실침입절도(인정된죄명:방실침입·절도)·치료감호 [서울고등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노3058 판결]
6	... 야간방실침입절도죄가 성립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2824 판결 등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7	저작권침해금지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7	[1] ‘캐릭터’가 원저작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 게임물에 등장하는 캐릭터에 창작성이 인정되므로 원저작물인 게임물과 별개로 저작권법...
8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서울고등법원 2009. 7. 23. 선고 2009나4543 판결]
8	... 2008. 12. 11. 선고 2008가합2824 판결【변론종결】2009. 6. 4.【주 문】1.... 교부한 사실, 소외 3이 2006. 3. 15.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9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1936 판결]
9	[1]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비방죄에서 ‘비방’의 의미 및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 [2] 서신·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109조 제1항의 입법 취지...
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4. 9. 선고 2009노92 판결]
10	... 주거침입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2824 판결 참조).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에서 적법하게...
11	공직선거법위반 [대전고등법원 2009. 2. 5. 선고 2008노527 판결]
11	... 포함하고(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368 판결 등 참조), ‘비방’은...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7도2824 판결). (나) 그런데, 제1심이 이...
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미수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464 판결]
12	[1]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2] 침입 대상인 아파트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초인종을 누른 행위가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3	명예훼손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
13	[1]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인 ‘사실의 적시’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인 ‘진실한 사실’, ‘오로지 공공의 ...
14	명예훼손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도5924 판결]
14	[1]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인 ‘사실의 적시’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종교적 비판의 자유 [2] 특정 종교집단의 목사에 대한 비판이 의견표명일 뿐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고 사회적 ...
15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2824 판결]
15	[1]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2]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및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를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

1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