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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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른 상호주 의결권 제한이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4. 2. 자 2025마6793 결정]
1	[1] 상법 제369조 제3항에서 정한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2	컴퓨터등사용사기[친족상도례에 의한 형 면제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19846 판결]
2	[1]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더라도 처벌되지 않는 사유를 규정한 경우, 이러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른 소급효가 인정되는지 여부(소...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9. 선고 2019고단7006 판결 : 항소]
3	자동차대여사업자인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乙과, ‘타다’라는 이름의 애플리케이션(‘타다 앱’)을 통해 차량의 임차와 운전자 알선을 결합하여 승객에게 제공하는 모빌리티...
4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다92346 판결]
4	[1] 민법 제760조 제3항에서 정한 ‘방조’의 의미 및 과실에 의한 방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2] 甲이 乙에게 가장납입할 주금을 대여한 후 회사 설립 즉시 자신이 통장과 도...
5	상해·업무방해·사기·사기미수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12732 판결]
5	[1]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임대차계약에 기초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외형상 임차인으로서 취득하게 되는 권리가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
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27. 선고 2010고합1470 판결]
6	... 원), 2006. 9. 29. 승인장(300억 원), 2006. 10. 2. 여신거래약정서(300억 원),... 계상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2670, 3126면). (나) 공소외 23 회사에 대한...
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상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3. 선고 2010고합280 판결]
7	... 119 제출 통장 사본 등 첨부보고(3126쪽), 피의자 공소외 20공소외 25.... ② 피고인 2와 피고인 1은 2006. 7. 25.경 지주회사격인 피고인 8...
8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7925 판결]
8	[1] 법령 해석에 여러 견해가 있어 관계 공무원이 그 나름대로 신중을 다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그 중 어느 한 견해를 따라 직무를 집행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법령의 부당집행이 된...
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6058 전원합의체 판결]
9	[1]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 청소년이 처벌불원 여부 등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2] 피해자가...
10	사기(일부예비적죄명:컴퓨터등사용사기·절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3126 판결]
10	[1]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는 경우의 죄책(=절도죄) [2]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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