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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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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공사대금등청구의소·건물철거등청구  [서울고등법원 2026. 2. 5. 선고 2024나2046478 판결]
    ... 체결되어 2006. 2. 24. 주식회사 ♥♥부동산신탁에..."을 "356,878,360,348원(= 대여원리금 합계 346,856,270,688원 + 세금 등 대위변제금 합계...
    2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5. 11. 14. 선고 2025누5130 판결]
    ..."란에 기재된 금액의 합계는 3,936,204,346원이다. 위 수수료 지급명세서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8306 판결, 대법원...
    3 원고는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고등법원 2024. 12. 13. 2023누22610]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통하여 얻은 소득이 사업소득임에도, 배당소득임을 전제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득금액도 소득세법 제43조 규정을 위배하여 산정되었으므로 위법함
    4 임금  [부산고등법원 2024. 12. 11. 선고 2023나11053 판결]
    ... 주3)20062시간25일?20092시간25일?20142시간24일...?A681,346.66681,346.66681,346.66557,316.66557,316.66591,740.66598,226.66603,815.66B136...
    5 토지인도·소유권말소등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4. 12. 10. 선고 2022가합11503 판결]
    ... 약 2년 6개월이 경과한 2006. 8. 14.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계산한 돈을, 피고 2 회사는 13,346,290원 및 2022. 7. 1.부터 이 사건 ㉠ 내지...
    6 공사대금등청구의소·건물철거등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0. 선고 2020가합571614 판결]
    ... 따른 대여원리금 합계 346,856,270,688원(= 106,904,935원 + 20,103,013... ‘♧○자산신탁’이라 한다)는 2006. 2. 24. 피고를 위탁자 겸 수익자,...
    7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4. 8. 21. 선고 2022누47652 판결]
    ....061,128,13245.70 201531,88411,839158.991,234,33346.12 2016△14,6855,334159.051,034,16739.32 2017170...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두11268 판결,...
    8 주민소송  [서울고등법원 2024. 2. 14. 선고 2020누50128 판결]
    ... 되면 110천 가구가 증가하고, 346천명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12. 31.신갈기흥읍 신갈리4043,55211,0142006. 12. 31.죽전수지읍 죽전리, 구성읍...
    9 종합부동산세 위헌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4. 1. 18. 2021구합103883]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은 헌법상 재산권 등 기본권 침해 및 이중과세금지 원칙 등을 위반한 위헌적 법률규정과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난 시행령에 근거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
    10 건물인도  [수원고등법원 2023. 12. 21. 선고 2022나18422 판결]
    ...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다40754 판결 등 참조).... 없다. ⑵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346,092,000원 상당의...
    11 손해배상(기)[세월호 침몰로 사망한 망인의 친모가 뒤늦게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어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다248903 판결]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배상청구권을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
    12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인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3. 12. 14. 2021구합25358]

    원고가 지출한 경비를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고, 이에 따른 가산세 100분의 40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강요[위가.및나.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방조·강요방조[위다.및라.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방조]  [서울고등법원 2023. 11. 8. 선고 2023노112 판결]
    ...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46, 녹취록 3). (2) 피고인 1은 2019. 11. 9....
    14 이 사건 부동산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  [서부지원 2023. 11. 1. 2022가단69138]

    이 사건 부동산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다만, 조세채무자가 변론종결 이후 다른 채권자에게 가액배상한 금액은 원고의 권리보호 이익 없어 각하
    15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2023. 10. 25. 선고 2022나2038664 판결]
    ... 무효이고(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6다18174 판결 등 참조), 행정청과... 폐지된 정비기반시설로 도로 16,346㎡,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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