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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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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4. 8. 21. 선고 2022누47652 판결]
1	...,167159.051,674,366120,964△14,685 20152,676,3591,033,3821,234,333158.991,763,102237,89931,884 20142...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두11268 판결,...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증거위조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변호사법위반·제3자뇌물취득·조세범처벌법위반 [대구고등법원 2016. 12. 8. 선고 2016노347 판결]
2	... 없다고 한 후(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18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5권 3591면, 4211면, 4214∽4216면), 공소외 6은...
3	근저당설정관련 피고 대한민국(전득자)의 사해행위해당 여부(전득자인 대한민국의 악의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2. 17. 2014가합3591]
3	한〇〇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당시 거액의 국세를 체납한 자로서 피고 대한민국으로서는 그의 재산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
4	부동산 매매 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 활동의 일환으로 보여지므로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함 [부산고등법원(창원) 2013. 10. 10. 2012누1368]
4	원고의 부동산 매매 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과 반복성을 가지고 행하여진 것으로 판단되므로，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
5	부동산 매매 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 활동의 일환으로 보여지므로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함 [창원지방법원 2012. 7. 5. 2011구합3591]
5	원고의 부동산 매매 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과 반복성을 가지고 행하여진 것으로 판단되므로，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
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서울고등법원 2008. 7. 24. 선고 2008노491 판결]
6	... 몰수할 수 있더라도(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586 판결 참조),... 할 것인데(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359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7	사기미수·사문서위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3591 판결]
7	[1] 소송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2] 간접정범 형태에 의한 소송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 [3] 甲이 존재하지 않는 약정이자에 관한 내용을 부가하여 위조한 乙 명의 차용증을 바...
8	토지관할병합 [대법원 2006. 12. 5. 자 2006초기335 전원합의체 결정]
8	형사소송법 제6조에 따른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
9	재심사결정취소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3591]
9	...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두19150 판결 등 참조).2) 다음 점 등에 비추어, 갑 제3~7, 11호증(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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