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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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인도네시아에서 석유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회사 및 인도네시아 정부 내 석유ㆍ가스 규제기관과 사이에 체결한 생산물 분배계약상 자신의 참여지분 중 일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고 주장하며 법인세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2두34425 판결]
1	[1]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적용될 준거법으로서의 외국법의 내용이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의 경우, 준거법과 관련한 주장이 없더라...
2	회사에관한소송[이사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 시에 주주 겸 이사인 자가 상법 제368조 제3항의 특별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결권이 제한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다219931 판결]
2	상법 제388조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결의하는 경우, 주주인 동시에 이사인 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특별이해관계 있는 주주...
3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2두37493 판결]
3	[1]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의 예외사유에 관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단서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하고 있는 ‘부과대...
4	담배소비세 등 부과처분 취소 [인천지방법원 2025. 3. 20. 2023구합53953 처분청 승소]
4	... 2022. 7. 12. 원고에게 담배소비세 1,388,822,000원, 담배소비세 가산세 416,646... 근거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2006. 4. 28.부터 시행되었는데, 연초...
5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인정된죄명: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신청 [대전지방법원 2025. 1. 22. 선고 2024고합388 판결]
5	...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도7881 판결 등 참조), 그러한 행위는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당해...
6	임금 [부산고등법원 2024. 12. 11. 선고 2023나11053 판결]
6	... 주3)20062시간25일?20092시간25일...,468.186,564.446,794.777,167.167,619.518,128.558,671.819,388.0310,048.61E4,0004,3204,5804,8605,2105,5806,0306,4707,5302...
7	중재판정승인및집행결정신청 [대법원 2024. 11. 28. 자 2023마6248 결정]
7	[1] 중재판정의 주문 자체에는 불명료하거나 불완전한 부분이 있으나 이유의 기재 내용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경우, 주문과 이유의 해석을 통해 주문 내용을 명확하게 확정하...
8	쟁점보증(공증)채무 공제되는 채무인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4. 11. 7. 2023구합205639]
8	상속개시일 현재 이 사건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채무에 관한 망인의 쟁점보증채무는 원고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또한 쟁점공증채무는 그 존재...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사전뇌물수수·뇌물공여 [부산고등법원 2024. 10. 16. 선고 2024노216 판결]
9	... 1, 피고인 2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06. 10. 19. 선고 2004도7773 전원합의체...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87~388면, 413면). 이러한 진술 내용과...
10	합헌인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에 따른 처분은 정당함 [인천지방법원 2024. 9. 13. 2022구합55976]
10	관련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의회유보원칙, 조세법률주의, 명확성원칙 및 공평과세원칙,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원칙, 최소침해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합헌임
11	상속재산에 대하여 세무서장 결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24. 8. 28. 2024구단60735]
11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상속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여 이 사건 부...
12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 법인수익금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 2024. 3. 28. 2022구합73469]
12	사외유출된 법인 수입금과 공제를 주장하는 판매사원에 대한 수당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귀속이 분명치 않은 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함
13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2023누10165]
13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1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2024. 1. 31. 선고 2023누50128 판결]
14	... 한 201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88,258,789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23. 자 2005마958 결정, 대법원...
15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 [서울고등법원 2024. 1. 11. 선고 2021노134 판결]
15	... 2021. 1. 12. 선고 2019고합142, 388(병합), 501(병합) 판결【주 문】..., ‘(가습기살균제명 2 생략)’(2006. 10.경 출시), ② PHMG가 주원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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