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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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1도5723 판결]
1	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 몰수 대상으로 정한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의 의미 / 위 조항에 의한 몰수가 임의적이라도 비례의 원칙에 따른 제한을 받는지 여부(적극) 및 ...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수원지방법원 2021. 4. 23. 선고 2021노393 판결]
2	... 한 위 법조 소정의 제공된 물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4075 판결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주거침입 [의정부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노2555 판결]
3	... 인정되는 한 위 법조 소정의 제공된 물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4075 판결 참조). 한편,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는...
4	공직선거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4075 판결]
4	[1] 법원이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2] 정당의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이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선거...
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서울고등법원 2015. 10. 1. 선고 2015노1941 판결 : 확정]
5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고 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자신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채팅앱을 통...
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창원지방법원 2015. 1. 30. 선고 2013고합245 판결]
6	..., 공소외 6 회사 제10기 2006년 감사보고서, ♥♥♥(회장님)... 데크크레인(H-4069, 4070, 4073, 4074, 4075, 4076, 4077, 4078, 4079)에 대한...
7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 농지를 양도하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함 [수원지방법원 2015. 1. 14. 2013구단4075]
7	제1종 주거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후 사업시행자의 수용으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 각각 양도되었는바, 이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음
8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2. 9. 11. 선고 2012노164 판결]
8	... 인정되는 한 위 법조 소정의 제공한 물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407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9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도70 판결]
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위반행위를 한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 등을 필요적으로 몰수하도록 정한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합헌적 ...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5,6,7,8,13,14,15,16,17,18에대하여인정된죄명및피고인4,9,11,19,20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피고인11에대한예비적죄명및피고인5,6,7,8에대한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강제집행면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0. 2. 12. 선고 2009고합19 판결]
10	..., 5395~5399, 5401~5403, 5407~5411, 5413, 541472006. 4. 3.~2008. 5. 7.922회19,474,530..., 4052~4058, 4060~4064, 4066, 4068, 4070~4075, 4083~4085, 4094, 4099~4101, 4106, 4108, 4114,...
11	외국환거래법위반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11	[1] 몰수의 요건인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의 의미 [2] 체포될 당시에 미처 송금하지 못하고 소지하고 있던 자기앞수표나 현금은 장차 실행하려고 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범...
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4075 판결]
12	[1]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의 의미 [2] 대형할인매장에서 수회 상품을 절취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간 경우, 위 승용차는 형법 제4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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