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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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보육수당청구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3다31601 판결]
1	[1] 근로자가 구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에 기하여 사업주를 상대로 직접 보육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령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
2	등록무효(특)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1후927 전원합의체 판결]
2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특허요건을 판단하면서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여 특허청구범위의 모든 기재에 의하여 특정되는 구조나 성질 등을 가지는 물건으로 파악하여 신규성, 진보성 ...
3	내란음모·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내란선동 [수원지방법원 2014. 2. 17. 선고 2013고합620 판결]
3	...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도4328 판결, 대법원 2008. 4. 17. 선고... 위 문건들은 “아무말도 할 수 없다(2006).avi"라는 제목의 트루크립트...
4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11. 선고 2013고단341 판결]
4	...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으며, 2006. 10. 9. 및 2009. 5. 27. 두 차례에 걸쳐 지하... 2003. 9. 23. 선고 2001도4328 판결, 대법원 2008. 4. 17. 선고...
5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도3504 판결]
5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반국가단체 등 활동 선전·동조죄에서 ‘선전’, ‘동조’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의 증거능력
6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간첩)·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23. 선고 2011고합1131 판결]
6	.... 판단 살피건대, 압제184번 ‘증빙철(2006. 1.~7.)’ 제하 문건(위성에서 보는 한국... 2003. 9. 23. 선고 2001도4328 판결, 대법원 1999. 9. 3. 선고...
7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7도10121 판결]
7	[1]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및 국가보안법의 규범력과 그 위헌 여부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에 관한 죄에서 행위자의 ‘이적행위 목적’ 유무의 판단 방법 [3] 대학교...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뇌물공여·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피고인4에대하여인정된죄명:뇌물공여방조)·제3자뇌물수수·뇌물공여 [수원지방법원 2010. 11. 17. 선고 2009고합539 판결]
8	... 공사 수주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매달렸다(2책 3권 4328쪽). 그 후 진술인은 2006. 9.~11.경 취임 축하 인사 및 공사 수주를 부탁하기 위하여...
9	여행증명서발급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0. 9. 28. 선고 2010누3536 판결]
9	...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6. 10. 23.부터 11. 1.까지 방한하여...,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도4328 판결 등 참조), 범청학련 총회 등은...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5,6,7,8,13,14,15,16,17,18에대하여인정된죄명및피고인4,9,11,19,20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피고인11에대한예비적죄명및피고인5,6,7,8에대한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강제집행면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0. 2. 12. 선고 2009고합19 판결]
10	..., 5388, 5392~5394, 5400, 5404~5406, 541272006. 4. 10.~2008. 4. 30.739회20,326,109..., 4307, 4308, 4310~4314, 4317, 4318, 4321~4328, 4334~4338, 4340, 4343, 4346~4349, 4353~4355,...
11	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업자가 아니라 일용노무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당부 [서울고등법원 2009. 12. 2. 2009누4328]
11	원고는 견출공사에 동원된 일용근로자들에게 자신의 일용근로자들에게 자신의 책임하에 각 노임을 지급하였고, 지급한 노임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12	등록취소(특)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7후4328 판결]
12	[1] 명칭이 "무연땜납합금"인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3항은 구리나 니켈의 수치가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
13	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7717 판결]
13	[1]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의 의미 [2] 형법상 자구행위의 의미 [3] 인근 상가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사실상...
14	국가보안법위반(간첩)·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교사·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교사·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14	[1]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증거능력 [2] 대한민국 주중국 대사관 영사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중 공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공적인 증명보다는 상급자 등에 대...
15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13. 선고 2006노1503 판결]
15	...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도4328 판결, 대법원 1999. 9. 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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