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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수증재산 평가방법 빛 평가금액의 적정여부 [대구지방법원 2024. 9. 11. 2023구합24335]
1	기존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과세관청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받은 감정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시가로 인정할 수 ...
2	배당이익청구 [의정부지방법원 2018. 12. 13. 2018나201376]
2	(1심 판결과 같음) 원고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배당이익은 피고에게 있음으로 보아야 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함.
3	일반교통방해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16846 판결]
3	[1] 일반교통방해죄의 보호법익 및 처벌대상 행위 / 도로에서의 집회나 시위가 교통방해 행위를 수반할 경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집회 및 시위에 관...
4	일반교통방해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도11408 판결]
4	[1] 일반교통방해죄의 보호법익 및 처벌대상 행위 / 도로에서의 집회나 시위가 교통방해 행위를 수반할 경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집회 및 시위에 관...
5	클린룸의 감가상각방법 및 퇴직금 권리의 성숙·확정 여부, 명의신탁 증여의제 등 [서울고등법원 2017. 8. 18. 2016누65895]
5	(일부패소) 클린룸에 대하여 정률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퇴직금 권리는 성숙·확정 되었으므로 상속세에 포함 및 원천징수대상이며,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나 신고세액공제는 인정...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0. 22. 선고 2015노751 판결]
6	... 판결,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4662 판결 등 참조).집시법 제6조... 성립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7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인천지방법원 2015. 9. 10. 2014구합31425]
7	명의신탁과 무관하게 과점주주였으므로 자신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음
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일반교통방해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1926 판결]
8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 해산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
9	숙박시설 매매대금의 채무에 대한 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1. 11. 16. 2011누20835]
9	(1심 판결과 같음) 숙박시설의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한 채무로 숙박업의 운영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에 대한 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하고, 공동사업장의 출자...
10	숙박시설 매매대금의 채무에 대한 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11. 5. 24. 2010구합4662]
10	숙박시설의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한 채무로 숙박업의 운영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에 대한 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하고, 공동사업장의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개...
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5,6,7,8,13,14,15,16,17,18에대하여인정된죄명및피고인4,9,11,19,20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피고인11에대한예비적죄명및피고인5,6,7,8에대한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강제집행면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0. 2. 12. 선고 2009고합19 판결]
11	..., 4641~4644, 4649~4653, 4656, 4657, 4659, 4662~4664, 4669~4671, 4680, 4682~4699, 4701, 4702,..., 5374~5383, 5385~5390, 5392~5394, 5398~541482006. 5. 11.~2008. 5. 7.1,230회31,039,553...
12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 [수원지방법원 2009. 11. 26. 2009구합4662]
12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 할 수 없는 경우 소득자에게 직접 통지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의 추가신고 자진납부의 기회를 주는 바, 법인은 원고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하지 ...
13	공동상속인 중 1인의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징수효력 및 가산세 산출근거 미기재시 위법여부 [대구고등법원 2009. 4. 10. 2006누1747]
13	공동상속인 중 1인의 부과처분 전부가 취소되더라도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부과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존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초 처분에 기한 징수 효력은 고지세액 합계액 범위내...
14	상속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4두10289 판결]
14	[1]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구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을 포기한 자가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에 정한 상속세 납세...
15	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60 판결]
15	[1]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의 처벌대상 [2] 피고인의 가옥 앞 도로가 폐기물 운반 차량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가옥 일부에 균열 등이 발생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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