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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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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함 [대구고등법원 2023. 6. 2. 2022누4883]
1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함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창원지방법원 2015. 1. 30. 선고 2013고합245 판결]
2	... 사실이 인정된다. 가. 공소외 8 회사는 2006. 4.경 조선기자재 제조 및 고철...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제4834면, 제4883 내지 4886면 등)....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업무상횡령·뇌물공여 [서울고등법원 2010. 12. 3. 선고 2010노2944 판결]
3	...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488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2에 대한...
4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30. 선고 2008가합107783 판결 : 항소]
4	[1] 여행업자가 기획여행계약상의 부수의무로 여행자에게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의 내용 [2] 기획여행계약에 따라 해외여행을 하던 중 여행업자가 선정한 현지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
5	유일한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08. 12. 30. 2007가단34571]
5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된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함
6	주류회사내 지입한 후 매출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 미등록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08. 6. 5. 2007구합4883]
6	주류회사를 이동하면서 본인 소유의 지입차량을 지입한 후 용역을 제공하고 매출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미등록사업자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사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1857 판결]
7	[1]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요하는 개념을 사용한 처벌법규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활동’ 부분...
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강도상해·특수강도(일부인정된죄명:준특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점유이탈물횡령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4883 판결]
8	[1] 자수의 의미 [2] 피고인이 경찰관의 여죄 추궁 끝에 다른 범죄사실을 자백한 경우, 자수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한 조치의 적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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