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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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대법원 2026. 7. 9. 2025두35035 기각]
1	... 1,214,612,12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3,514,553,920원 포함)을... 의미한다(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6630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6. 7. 9. 선고 2025두35035 판결]
2	[1] 조세법규의 해석 기준 및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한 특혜규정의 해석 방법 / 해당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하게 ...
3	공사대금등청구의소·건물철거등청구 [서울고등법원 2026. 2. 5. 선고 2024나2046478 판결]
3	... + 사업시행이익 등 손해배상금 514,023,188,443원(= 수수료 및 이자비용 80.... 피고의 운영비 월 오천만 원(단, 2006년 3월부터 준공시까지 지급)4....
4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6. 1. 22. 선고 2024나2038361 판결]
4	... 확정하는 효력이 없고(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15765 판결 참조),...,981,229,49921,728,4802,002,957,9791,702,514,2822,947,592,4541,702,514,282합계3,391,352...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공갈미수·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도14142 판결]
5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
6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 [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2두50694 판결]
6	[1]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의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최초의 요양을 종결하고 그에 따른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양벌규정에서 사업주와 행위자의 관계가 공범에 해당하여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4도15290 판결]
7	공소시효의 정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을 해석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에 양벌규정에서 사업주와 행위자 관계에 있는...
8	사기[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한 원심의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5도903 판결]
8	[1]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 안에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
9	토지인도·소유권말소등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4. 12. 10. 선고 2022가합11503 판결]
9	... 약 2년 6개월이 경과한 2006. 8. 14.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 2022. 6. 8.223,938,0004%746,4608,957,5209,514,4202022. 6. 9. ~ 2022. 6. 30.230,985,0004%769...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서울고등법원 2024. 9. 12. 선고 2024노514 판결]
10	... 조성행위 자체로써 업무상횡령죄가 기수에 이른다(위 대법원 2006도6994 판결의 취지 참조).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11	공사대금등청구의소·건물철거등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0. 선고 2020가합571614 판결]
11	...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6. 12. 15.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와... 그 손해배상으로서 합계 514,023,188,44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2	추계신고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면 실지조사 방법으로 경정할 수 있음 [의정부지방법원 2024. 9. 3. 2024가단101681]
12	납세의무자가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 방식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더라도 과세관청은 실제 지출된 필요경비에 관한 신고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면 실지조사의 방법에...
13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27. 선고 2021가합511923 판결]
13	... 두께 규정이 삭제되었고, 2006년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서도...,981,229,49921,728,4802,002,957,9791,702,514,2822,947,592,4541,702,514,282합계3,712,877...
14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2023누10165]
14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15	주민소송 [서울고등법원 2024. 2. 14. 선고 2020누50128 판결]
15	...------100변경2612.57.5515105145100 (2) 소외 17 주식회사는 2004. 8. 12.... 등가) 소외 5의 재직 기간소외 5는 2006. 7. 1. 용인시장으로 취임하여 20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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