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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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두45979 판결]
1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증명의 정도 / 업무와 질병 사...
2	타인에 의한 착공을 원고의 착공으로 볼 수 없고, 판매목적 보유를 이유로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2014. 5. 16. 2013구합55789]
2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는 양도자가 착공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
3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쟁점주식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4. 4. 18. 2013구합5586]
3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비로소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이고,...
4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4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범죄수익 등을 몰수하는 경우 공범자의 소유물도 몰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공범자 중 1인 소유에...
5	배당이의 [광주고등법원 2013. 4. 25. 선고 2012나2991 판결]
5	... 배당되게 될 것인바(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등...,660,0003210,836,3866억 원000494,151,5586억 원000550,930,5460원50,930,546 1.96%35,280...
6	몰수보전결정에대한항고 [수원지방법원 2009. 2. 11. 자 2008로99 결정]
6	...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수 있다는 법리(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586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업무처리 중 알게된...
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서울고등법원 2008. 7. 24. 선고 2008노491 판결]
7	... 소유물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수 있더라도(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586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편취금원을...
8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다79759 판결]
8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한 조건 [2] 자영농민의 일실수입을 노동부 발행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농업...
9	상법위반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586 판결]
9	[1]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에 포함되는 공범자의 범위 [2] 유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 공범자의 소유물을 몰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0	토초세를 과오납으로 보아 환금가산금을 필요경비로 공제 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06. 10. 24. 2003구단7791]
10	원고가 기납부한 이 사건 토초세는 부과할 당시의 법률 즉 위헌으로 폐지되기 전의 법률인 구토초세법에 의하여 정당하게 부과되고 납부된 세액이라 할 것이고 이를 오납액이라 할 수 없음
11	토지초과이득세의 세액공제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 2006. 10. 13. 2004구단2007]
11	토지초과이득세 폐지법률은 합헌이라고 판단하였으므로 원고가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 27,522,790원 중 10,468,126원을 세액공제금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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