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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구 조특법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른 감면배당소득이 있을 경우 대한 원천세 계산 방법 [대전지방법원 2020. 2. 6. 2018구합104893]
1	구 국조법 제29조 제1항은 단순히 세율을 비교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내세율에 대해서는 감면 후의 과세배당금을, 이 사건 제한세율에 대해서는 감면 전의 이...
2	구 조특법 제121조의2 제3항에 따른 감면배당소득이 있을 경우 대한 원천세 계산 방법 및 기존취득주식 감면 적용여부 [대전지방법원 2020. 2. 6. 2019구합101921]
2	조특법 121조의2 제3항은 외국투자주식 취득의 시기나 방법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기존 취득주식도 감면대상에 해당하며, 구 국조법 제29조 제1항은 단순히 세율을 비...
3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한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기 전 신고?납부 의무 위반은 정당한 사유가 있음 [대전고등법원 2011. 11. 24. 2011누1557]
3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허가 없이 매매한 경우에 종전 대법원은 매매계약이 무효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가 2011.7.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
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
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도하고 대금을 수수하였으면서도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목적으로 매수인 앞으로 매매가 아닌 증...
5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일자를 소급 작성한 경우에도 무효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0. 11. 29. 2010구합8042]
5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일자를 규제구역으로 지정공고되기 전으로 한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는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려는 내용에 해당하...
6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는 매매계약은 무효에 해당되어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08. 4. 10. 2008두990]
6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실제와 달리 등기원인을 증여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때로부터 이사건 매매계약은 확정적 무효가 되어 이사건 매매계...
7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는 매매계약은 무효에 해당되어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07. 12. 13. 2007누18538]
7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실제와 달리 등기원인을 증여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때로부터 이사건 매매계약은 확정적 무효가 되어 이사건 매매계...
8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결정이 적법한지 여부 [전주지방법원 2007. 10. 11. 2007구합723]
8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확인된 실제 양도가액을 기초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잘못이 있으나,...
9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에 해당되므로 양도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수원지방법원 2007. 6. 20. 2006구합9895]
9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형식상 증여로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그 실질은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토지의 양도소득이 귀속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양도소득...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미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도5811 판결]
10	사위소송에 있어서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 시기
11	부당 이득금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다463 판결]
11	[1] 소송행위 수행을 주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의 효력(무효)과 소송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그와 같은 법리가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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