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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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소유권이전등기·토지인도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다302927 판결]
1	[1]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2] 부부 중 일방이 먼저 사망하여 이미 분묘가 설치된 경우, 그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그 후 사망한 다른 일방을 단분 형태로 합장하...
2	주식인도ㆍ매매대금 [서울고등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나30505 판결]
2	... 한편 ○○세무회계사무소는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 체결일 무렵인 2006. 12. 31.과 비교하여 정밀실사 기준일인 2015. 12. 31.의 양 회계기간의...
3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8652 판결]
3	[1] 건물 신축으로 인한 일조방해행위를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하기 위한 요건 [2] 일조방해로 인하여 인근 공작물 등 토지상에 정착한 물건을 더 이상 본래의 용법대로 사용할...
4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13107 판결]
4	[1] 건물 신축으로 인한 일조방해행위를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하기 위한 요건 [2] 일조방해행위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지역성 결정 기준 및 그 판단에 ...
5	업무방해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도2344 판결]
5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통행료 자동징수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한 후 업체 선정을 위한 현장성능시험을 시행한 사안에서, 당시 입찰에 참가한 회사가 입찰참여조건을 위반하여 성능시험 자체가...
6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41499 판결]
6	[1] 토지·건물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불과한 사람들이 일조이익을 향유하는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초등학교 학생들은 학교 건물에 관하여 생활이익으로서의 일조권...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7112 판결]
7	[1] 수뢰자로 지목된 자가 수뢰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공여자의 진술의 신빙성 판단 방법 [2] 형사재판에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및 유죄...
8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
8	일조방해의 개념 및 위법한 건축행위로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9	변호사법위반·횡령·사기·사기미수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도6356 판결]
9	[1]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 중 변호사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사기죄의 공소시효까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10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09구단6356]
10	... 대한 2007. 1. 14.부터 2. 10.까지의 재요양 연기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6. 4. 27.과 2006. 12. 8. 및 2007. 1. 3. 원고의 위 각 신청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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