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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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안산지원 2022. 9. 30. 2021가단90995]
1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2	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주민등록법위반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6870 판결]
2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취지 / 위 조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의 의미(=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던 사실이...
3	대여금에 대한 대손금과 쟁점유가증권에 대한 투자손실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서울고등법원 2018. 1. 17. 2017누53103]
3	원고와 부림에너지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과 무관하며 법인세법상 대손금에 해당하고, 관련인정이자는 비정상적인 대여행위라 볼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
4	손해배상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1다101148 판결]
4	[1] 저작권 신탁이 종료되어 저작권이 원저작권자인 위탁자에게 이전된 경우, 저작물 이용자가 신탁종료에 따른 저작권 이전 후의 이용행위에 대하여 수탁자의 이용허락이 있었음을 들어 ...
5	손해배상 [서울고등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나6870 판결]
5	...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21002 판결). 그런데 원고가 새로운 이용허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6	채권을 임의포기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대손금 및 인정이자 익금산입 [대법원 2010. 8. 19. 2007두21877]
6	채권을 추심하거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아무런 조치없이 채권을 임의 포기하는 경우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부작위에 해당되어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한 대손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고, 소멸시...
7	판결 등에 따른 경정결정에 있어 본세 변동없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증액되는 경우 [대법원 2010. 8. 19. 2007두21877]
7	판결 등에 따른 경정결정에 있어 인정이자 계산의 상대방이 바뀌어 본세 변동없이 가산세가 증액경정되는 경우 판결 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을 할 수 없으므로 ...
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6도6870 판결]
8	[1] 구 의료법 제25조 제1항에 정한 ‘의료행위’의 의미 및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의 정도 [2] 무면허 의료행...
9	가공채권에 대해서는 대손처리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09. 10. 9. 2008누37499]
9	미수금계상액 채권은 가공의 채권이어서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대손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대손처리액을 손금부인한다 하여 가공채권 소멸시효 완성연도에 대손금으로 다시 ...
10	가공채권에 대해서는 대손처리 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08. 11. 12. 2008구합3389]
10	미수금계상액 채권은 가공의 채권이어서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대손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대손처리액을 손금부인한다 하여 가공채권 소멸시효 완성연도에 대손금으로 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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