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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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0다225848 판결]
1	[1]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 발생 시점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 시기(=손해의 발생 시점) / 여기서 ‘손해’와 ‘손해의 발생 시점’의...
2	원고는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고등법원 2024. 12. 13. 2023누22610]
2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통하여 얻은 소득이 사업소득임에도, 배당소득임을 전제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득금액도 소득세법 제43조 규정을 위배하여 산정되었으므로 위법함
3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청구의소 [수원고등법원 2024. 12. 12. 선고 2020나22908 판결]
3	... 피고는 서울고등법원 2021초재2006호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기인한 인력 대기 비용 등으로 합계 405,73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원고의...
4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4. 12. 6. 선고 2024나2005378 판결]
4	..., 피고 1 주식회사에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근무하였던 소외 5는 ... 출고가격이 약 787,395원(= 1,615,735,000원/2,052개), (모델명 4 생략)의...
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4. 10. 11. 선고 2023누68151 판결]
5	... 2,193,847,660원의 부과처분 중 1,735,390,837원 부분을 취소한다.나.... 2007. 1. 17. 선고 2005헌바75, 2006헌바7, 8(병합) 결정 등 참조].나)...
6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2다307379 판결]
6	당사자들이 자금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이에 따른 비용 부담과 이익 분배를 지분 비율에 따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업약정이 공동사업을 위하여 민법상 조...
7	부동산을 자녀에게 양도한 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전주지방법원 2024. 5. 23. 2023가단19398]
7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자녀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8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2023누10165]
8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9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 [서울행정법원 2024. 1. 18. 선고 2022구합88859 판결]
9	...,000,000)600,000,000 -49,000,000,000 합계159,735,696,32748,400,000,000111,335,696,32748,400,000... 있는바(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3855 판결 참조), 이는 실질적...
10	부당이득금반환등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8. 선고 2021가합541740 판결]
10	... 2019. 11. 8. 97,191,250원을, 2020. 5. 8. 281,735,842원을 각 납입하였고,... 아니함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11	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23. 12. 21. 2022구합69866]
11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1세대 3주택4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1세대 2주택에 관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9호의 규정이 적용될 ...
12	부당이득금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3. 12. 6. 선고 2022가합103088 판결]
12	... 637,324,273원 3피고 348,286,300원7피고 735,058,586원 4피고 447,408,841원8피고 829,463,875원...,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1343 판결 등 참조)....
13	주택건설사업 승계와 함께 국가 등 기부채납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 비과세 가능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3. 9. 14. 2022구합67570 처분청 승소]
13	...,867,390원,지방교육세31,735,050원)부분을 취소한다.▣이 유1.... 5. 12.선고2003다43346판결,대법원2006. 1. 26.선고2005두14998판결등 참조)...
14	상속재산분할협의 결과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님 [대구지방법원 2023. 8. 17. 2023나304801]
14	(1심 판결과 같음) 망인은 생전 조세채무자에게 24백만원을 증여한 사실이 있으므로 특별수익을 고려한 경우, 쟁점상속재산분할협의의 결과가 조세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
15	이 사건 비용들은 가공비용 또는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임 [서울행정법원 2023. 7. 13. 2021구합56695]
15	이 사건 비용들은 가공비용 또는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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