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총 412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 [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두33607 판결]
1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의 하나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피고인3·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 [대전고등법원 2025. 7. 23. 선고 2019노96 판결]
2	.... 4. 20.자 검찰 진술조서 (2쪽) 2006. 8.경 서울 (대리점명 38 생략)장, 2010. 8...,496,99213,836,676 19?215,712,333212,755,9962,956,337 20?465,775,547427,038,40038,737...
3	구상금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다231738 판결]
3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책임보험자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인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의미 [2] 교통사고 피해자가 교통사고 ...
4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10. 선고 2023가합61941 판결]
4	... 의하여 발부된 영장 없이 총 60,755명의 대상자를 검거하였고, 검거된... 원고 18을 두었다. 7) 망 소외 12(2006. 1. 16. 사망)와 망 소외 11(1998. 3. 16....
5	공사대금등청구의소·건물철거등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0. 선고 2020가합571614 판결]
5	... 한다)는 2006. 2. 24. 피고를 위탁자 겸 수익자,... 기초220.6m개소2591614,100,755(= 22,032,429 × 16/25)23나-7...
6	가업승계특례 적용시 사업무관자산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4. 8. 21. 2023구합73107]
6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란, 법인이 제품의 생산활동, 상품용역의 구매 및 판매활동 등과 직접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을 의미하고,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과...
7	대여금등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2024. 5. 23. 선고 2022나14934 판결]
7	... 잔액 47,955,092원) 및 그중 140,767,755원에 대하여 최종 변제일 다음 날인... 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5822 판결 등 참조)....
8	사해행위취소 여부 [동부지원 2024. 4. 3. 2023가합100413]
8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악의라는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9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2023누10165]
9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10	건물인도 [부산지방법원 2024. 1. 12. 선고 2022나52324 판결]
10	.... 21.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41,755,570원과 2022. 3. 22.부터 위 각....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다49307, 49314 판결 등...
11	정산금등·정산금등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85523 판결]
11	조합에서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의 탈퇴로 인한 계산 방법 및 이 경우 조합원의 지분비율은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인지 여부(...
12	임금·부당이득금반환 [수원지방법원 2023. 8. 24. 선고 2021나79254 판결]
12	... 중 ‘기지급 퇴직금’란 기재 3,755,580원의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감안하여 2006. 2. 16. 과태료에 처하지 않는다는...
13	매매대금반환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8. 10. 선고 2022가합25664 판결 : 확정]
13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정비구역 내 도로부지를 소유하고 있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정비구역 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
14	상증세법 제24조는 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평등의 원칙 및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지 않음 [광주고등법원 2023. 6. 15. 2022누10978]
14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에 포함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은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
15	원고가 이 사건 단체에 이 사건 장소를 무상임대하였다거나 이 사건 장소의 임대료 시가를 이 사건 수수료 상당액으로 인정하기 부족함 [서울행정법원 2023. 4. 21. 2021구합77074]
15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단체에 이 사건 장소를 무상임대하였다거나 이 사건 장소의 임대료 시가를 이 사건 수수료 상당액으로 인정하기 부족함

1 2 3 4 5

/2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